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1년간 연장할 것이라고 27일 발표했다.
그러나 백악관 당국은 동시에 중국이 파키스탄과 기타 개발도상국가에
장거리 미사일과 기타의 신형무기를 판매한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에 대한
고도기술장비와 컴퓨터의 판매를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상반된 조치의 동시 발표는 의회내 비판자들에 대해 보다
설득력을 갖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의회내의 강력한 민주당계는 중국의 인권과 무역정책등을 이유로
중국이 모든 정치범의 석방등 엄격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한
최혜국대우를 중단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며 특히 조지
미첼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이날 부시 대통령의 발표를 비난하면서
의회에서 최혜국대우의 무조건 연장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부시 대통령 취임이래 가장 큰 정치적 승부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부시 대통령은 모교인 예일대 졸업식 연설에서 대중국 최혜국대우
연장결정을 금주 의회에 통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가 중국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면 그들을 고립시킨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혜국대우의 갱신이 1년전의 경우처럼 말썽많은 문제인줄은
알지만 이를 철회한다면 중국의 민주화와 시장 개혁운동을 질식시키게
될것이라면서 이의연장이 중국의 태도를 바꾸게할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고도기술 수출 제한조치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 행정부 고위관리는 여기에 고속 수퍼 컴퓨터
판매에 관한 면허 약20건의 승인금지 <>인공위성 부품과 기술등을
포함하여 미사일 관련 기술및 장비의 판매금지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같은 금지조치는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미의회는 90일 내에 부시 대통령의 최혜국대우 갱신안을 부결시킬수
있으나 부시 대통령은 의회의 부결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를 뒤집기 위해서는 3분지2 이상의
지지를 모아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48년 예일대를 졸업했으며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번에 모교를 방문,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