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새로운 기술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산업기술교육법의 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2일 산업기술인력 양성제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생산기술연구원 양희승박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건의한 기술교육제도
구축문제와 관련, 대부분의 토론 참석자들이 새로운 기술교육제도의
구축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전문대학 이하의 기술교육제도를 새로 설치하는 문제는 현행
제도와 중복돼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기술대학 등 상급수준의
학교를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민자당, 인적자원 효율활용 위해 법제정방침 ***
민자당은 새로운 산업기술 교육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법의
틀 보다는 새로운 입법을 통한 제도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구체적인
문제는 학계와 산업계, 관계부처 등의 여론을 수렴, 입법작업에 곧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이 법이 제정되면 산업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필요한 업종에 따라 기술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 경우 해당지역의 공단특성에 맞는 기술대학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는 새로운 기술교육 체제 구축과 관련,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지 않으나 가급적 기업이 자체설립한 기술대학을 통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조달토록 하고 정부는 투자기관들이 업종에 따라
필요한 기술대학을 만들어 필요한 인력을 조달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계와 학계, 제조업체, 경제단체,상공부 등의
각계 대표들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으나 현재 과학교육중심으로 돼있는
이공계 대학의 교육을 감안하면 산업기술인력의 원활한 조달을 통한
기술입국이라는 점에서 가급적 빨리 새로운 산업기술 교육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복선형 교육체제를 통한 기술대학 등의 설립 보다는
현행 단선형 교육제도에서 대학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업교육진흥법이나 개방대학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