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현행 수출검사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수출검사소의
역할을 정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무협은 20일 "한.일수출검사제도 비교분석 결과"를 통해 현행
수출검사제도는 그 본래취지인 수출품의 품질및 대외성과 유지기능이
미흡할뿐 아니라 검사에 합격해도 클레임을 받는 등의 한계성과
선적지연및 검사비용 부담가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이같이
주장했다.
따라서 무협은 <> 현행 2백95개품목인 검사대상 품목을 앞으로 3년동안
점차 줄여 나가며 <> 수출검사 면제대상및 바이어검사 대상품목의 확대 <>
수출검사 기준을 수입국의 수입검사기준 등을 고려, 수출지역별로 차등화해
단일화할 것 <>검사소의 서비스향상 <> 기술지도 전문기관의 육성,발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협은 일본의 경우 지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를 거치는 동안
검사품목이 크게 축소되어 수출검사소에서는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체의 자발적인 의뢰검사체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