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중국등 북방국가들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투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경제기획원은 18일 "민간기업의 대북방경제협력사업 지침"을 개정,
그동안 1백만달러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던 것을
이날부터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그동안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로 되어 있던 북방경제협력
사업계획의 접수창구를 주무부처로 전환, 심의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백만달러 미만의 대북방투자 및 자원개발사업은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한국은행 해외투자사업심의회로 부터
해외투자 허가만 받으면 되게 됐다.
정부가 이처럼 북방국가들에 대한 투자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최근
소련, 중국 등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투자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대북방투자가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8년 1%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5%로 높아졌으며 건당 평균 투자규모도
1백87만달러에서 2백57만달러로 늘어났다.
지난 2월말 현재 국내기업들의 대북방투자 실적은 중국이 75건,
8천9백61만달러 이며 소련은 7건, 1천1백90만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