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UR) 서비스협상에서 한국은 선진국보다 비교열
위에있는 이 분야의 입지를 감안, 보다 장기적인 시장개방 유보기간을
얻어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무역진흥공사가 내놓은 "세계 서비스교역과 개편방향"에 따르면
실질적인 서비스시장 개방은 서비스 일반협정의 체결보다는 협정체결 이후
계속될 양허협상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으로서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국 서비스산업은 관세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GATT)연례
보고서에 세계 서비스교역 15위로 돼있고 해운,항공,건설 등이 국제경쟁력
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돼 선진국의 시장개방 표적이 되고 있으나 실제
시장의 협소,낮은 기술력및 생산성,연구개발 미흡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업종이 취약해 그 피해정도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훨씬 심각할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UR협상전략은 서비스일반협정 조항에 있는 "개도국
서비스 교역 참여 확대"라는 개념을 명문화하고 앞으로 2년이내에
협상토록되어 있는 긴급 제한조치의 예외규정에 대한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일본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서비스교역 자유화를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미국도 사전허가제와 영업상의 기타 제한조치 등을 통해
자국내 서비스산업을 보호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