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3년동안 무리하게
불임시술을 시행하는 바람에 이 기간동안 1만3천여명이 부작용을 일으켜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보사부에 따르면 가족계획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
78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임시술후 부작용 때문에 진료를 받은 환자는 모두
1만3천70명으로 환자별로는 난관시술 부작용이 전체의 84.7%인 1만1천
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정관시술자 1천4백81명(11.3%),자궁내
장치술 부작용 5백16명(4.0%)등이었고 이들의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된 진료비는 50억7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부작용 환자를 보면 90년 1천5백66명(사후관리 진료비
7억4천1백1만9천원) <>89년 2천55명(9억19만3천원)<>88년 1천4백92명
(6억3천8백21만6천원)<>87년 2천6백51명(10억7천83만4천원)<>86년
1천5백20명(6억2천2백65만1천원)<>85년 1천9백67명(7억7천3백54만7천원)
<>84년 9백명(3억1천9백32만1천원)<>83년 4백14명(1억5천4백56만원)
<>82년 1백72명(5천8백69만1천원)<>81년 2백13명(6천1백69만1천원)
<>78-80년 1백20명(2천9백15만1천원)등으로 돼있다.
보사부는 이같은 부작용 때문에 불임시술을 하는 사람들이 해가 갈수록
줄어 들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고 90년도의 경우 총 불임시술자는
11만3천4백85명으로 89년도의 18만1천8백39명보다 무려 37.6%나 줄어
들었으며 특히 부작용이 많은 난관 시술자는 6만8천87명으로 전년도의
11만5천6백22명보다 무려 41.1%나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불임시술후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극소화 하기
위해 올해부터 난관시술의 경우 링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종전처럼 전기
소작법을 지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술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정관시술은 무도 정관 절제술을 확대 보급하기로 하는 한편
가족계획사업도 앞으로는 산아제한보다 모자보건 증진과 가정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