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평민당 김충조 권노갑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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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5일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을 계기로 낙동강 상수원도
팔당, 대청호와 같이 상수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환경개선 비용을 마련하 기 위해 <환경보전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김영삼대표최고위원 주재로 확대당직자회의를 열고
당의 < 영남지역 식수오염실태조사반>으로부터 낙동강 페놀오염실태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를 보고받은후 이같이 결정하고 환경관계법령을 정비,
환경개선촉진법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오염피해건강보상법등을
제정할것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환경개선에 대한 국민의식제고를 위해 국가환경선언의 선포도
검토하 는한편 수질관리제도도 개선, 현제 월 1회인 상수원검사를 월 2회로
늘리고 민간수 질감시위원회회를 주민, 업계, 언론, 법조계등으로 구성하고
행정간섭을 배제, 자율 적으로 수질을 검사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환경개선촉진법을 통해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제도를
도입, 환경 오염기업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고 환경오염부담금과
정부의 환경분야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팔당, 대청호와 같이 상수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환경개선 비용을 마련하 기 위해 <환경보전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김영삼대표최고위원 주재로 확대당직자회의를 열고
당의 < 영남지역 식수오염실태조사반>으로부터 낙동강 페놀오염실태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를 보고받은후 이같이 결정하고 환경관계법령을 정비,
환경개선촉진법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오염피해건강보상법등을
제정할것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환경개선에 대한 국민의식제고를 위해 국가환경선언의 선포도
검토하 는한편 수질관리제도도 개선, 현제 월 1회인 상수원검사를 월 2회로
늘리고 민간수 질감시위원회회를 주민, 업계, 언론, 법조계등으로 구성하고
행정간섭을 배제, 자율 적으로 수질을 검사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환경개선촉진법을 통해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제도를
도입, 환경 오염기업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고 환경오염부담금과
정부의 환경분야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