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판부에서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의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는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니라 실제 구속돼 있던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구속 기간을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 온 검찰의 관례가 이번 결정으로 흔들리게 되자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나아가 대검찰청이 전날 일선 검찰청에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천 처장의 즉시
미 백악관이 일본의 쌀 관세에 대해 거론,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곡물 관세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전 날 기자들에게 일본이 쌀에 7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녀는 인도와 EU를 포함한 국가의 관세율 차트를 가리키며 일본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쇠고기와 유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보여줬다.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최근 며칠간 트럼프 관세의 직접적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이다. 일본의 무역 장관인 요지 무토는 금주 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했으나 관세 유예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일본 내각 장관인 요시마사 하야시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쌀 관세 700%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 관리들의 모든 발언에 대한 언급을 삼가하고 미국측과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쌀에 대한 관세는 최근 일본내 쌀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쌀 수입에 고율 관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국가 관리 거래 메커니즘을 통해 수입하는 쌀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메커니즘을 통해 구매되는 쌀의 양은 77만 톤으로 제한된다. 비정부 무역을 통해 수입되는 쌀에는 킬로그램당 341엔(3,335원) 의 세금이 부과된다.일본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22 회계연도에 정부 메커니즘을 통해 675,000톤의 쌀을 수입했고, 민간 무역을 통해서 773톤의 쌀을 수입했다. 2023년에 일본 정부가 수입한 쌀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