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만들어파는 자료상들을 뿌리뽑기위해
앞으로는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자료상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7일 국세청관계자는 지난 1월 끝난 90년2기부가세확정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료불부합자가 상당수 발견되는등 가짜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가짜세금계산서가 집중적으로 거래되는 부가세예정
신고및 확정신고기간을 전후해 자료상들을 집중단속토록 지방청에 이미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특별한 사유없이 개업후 1년이내에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한자 <>부가세신고기간 직전에 개업한 사무실사업자 <>세금계산서
고액불부합자등 주요 자료상혐의자들을 중점조사하되 앞으로는 이들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진 사업자에 대해선 사업자
등록을 취소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근거, 형사고발키로 했다.
또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선 그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