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위주 변태수업 근절지시...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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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과 관련,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박노해씨(본명 박기평.33)와 부인 김진주씨(36)의 변호인인 유선호변호사는
16일 서동권안기부장을 상대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신청서를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유변호사는 준항고장에서 " 박씨등이 안기부에 구속된 뒤 지난14일
하오 2시 서울중부경찰서 주자파출소로 찾아가 접견을 시도했으나
안기부측이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불허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노해씨(본명 박기평.33)와 부인 김진주씨(36)의 변호인인 유선호변호사는
16일 서동권안기부장을 상대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신청서를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유변호사는 준항고장에서 " 박씨등이 안기부에 구속된 뒤 지난14일
하오 2시 서울중부경찰서 주자파출소로 찾아가 접견을 시도했으나
안기부측이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불허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