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집중
투자를 통한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계획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완료키로 하고 금년중 대상농지에 대한 조사와
지정작업을 거쳐 오는 92년 3월까지 농업진흥지역을 고시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상오 나웅배정책위의장 조경식농림수산부
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상한을 완화함으로써 영농규모화를 도모하고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지역실정에 따라 공장.주택등으로도 쉽게 활용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농지전용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금년중 시도지사의 상대농지
전용권한을 15헥타르에서 30헥타르로 확대하고 농가의 축사신고
전용면적을 4백50평에서 1천평으로 늘리는 한편 공장용지 공급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 변경권 한의 시도지사 위임범위를 10헥타르에서
15헥타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측은 정부측 농어촌문제 대책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위해 당내 농어촌발전기획단을 본격 가동, 당차원의 농어촌
대책을 금년 6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농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비료가격의 경우
걸프사태에 따라 나프타가격이 90년 9월부터 91년 2월사이에 93.8%나
인상돼 비료종류에 따라서는 15.5%-28.4%의 인상요인이 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8백16억원의 부담요인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비료회사의 경영개선과 정부의 재정지원등을 통해 농어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