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 노조간부 국가보안법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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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남 법무부장관과 안응모 내무부장관은 7일 상오 정부종합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지자제선거사범 처리대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선거결과 한 선거구에 입후보자 전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재선거를 치루는
한이 있더라도 불법선거를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선거 개입 공무원 엄중처벌 ***
이날 회견에서 안내무장관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명선거를
이루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히고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를 막론하고 엄중처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법무장관은 "공명선거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반영, 검찰은
선거법 위반자를 신속히 수사해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법원에 재판을 신속히 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회의실에서 지자제선거사범 처리대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선거결과 한 선거구에 입후보자 전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재선거를 치루는
한이 있더라도 불법선거를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선거 개입 공무원 엄중처벌 ***
이날 회견에서 안내무장관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명선거를
이루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히고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를 막론하고 엄중처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법무장관은 "공명선거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반영, 검찰은
선거법 위반자를 신속히 수사해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법원에 재판을 신속히 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