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광역.기초의회선거를 분리, 기초의회선거를 3월중
실시하고 광역의회선거는 오는 5월말께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 여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의회선거를 3월중 실시한다는
당초 방침은 일종의 대국민 약속이며 <>동시선거를 위한 여야 지방의회
선거법개정 협상이 중단상태에 빠졌고 <> 현행법으로는 동시선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 분리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평민당은 정부 여당의 분리선거를 반대하고 있어 지방의회선거
방법과 시기결정 과정에서 다시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여권의 한관계자는 "지방의회선거법 개정을 통한 동시선거를 위해
평민당과 막후 접촉을 가졌으나 합동및 개인연설회 횟수와 홍보물제작등
선거방법에서도 한치의 의견접근이 없었다"고 말하고 "일단 야당과 동시
선거를 위한 선거법개정문제를 절충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분리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시.도및 시.군.구의회선거에서 합동연설회를 각각 1회씩 허용
하고 개인연설회도 광역 2회, 기초 1회로 할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평민당은 합동연설회를 광역 2회, 기초 1회, 개인연설회는 광역 5회,
기초 3회를 각각 요구하고 있어 절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또 "3월중 기초의회선거를 실시하고 5월말께 광역의회선거를
실시할 경우 현행법으로도 선거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선거시기결정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초의회선거를 오는 3월말로
공고하면 야당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고 분리선거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