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잦은 개편에 민관 모두 비판적 시각

*** 정책의 일관성 결여. 비능률 초래 ***
6공화국들어 경제팀의 사령탑이 너무 자주 바뀌어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국정의 낭비와 비능률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대두
되고 있다.
19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이번 "2.18 개각"에 따른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취임으로 6공출범 이후 3년만에 경제팀장이 벌써 4명이나
바뀌어 경제정책 수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겨우 1년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잦은 경제팀 총수의 경질은 주로 경제외적인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어 그때마다 경제정책 기조가 뒤바뀌어 정책이 표류하는
결과를 초래할뿐만 아니라 경제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 한창 일할
여건이 조성되면 장관이 바뀌는 바람에 소신있는 정책집행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공 초대부총리인 나웅배씨는 이렇다할 정책기조를 확립하지도
못한채 불과 10개월간 재임하다 물러났고 88년 12월 학자출신으로
발탁된 조 순 전부총리는 금융실 명제 실시 등 경제개혁 조치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결국 1년3개월만에 중도하차 했다.
또 지난해 "3.17"개각으로 입각한 이승윤 전부총리는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우선으로 선회, 금융실명제를 유보하고 제조업 경쟁력강화에 역점을
둔 정책기조를 밀고 나가다 이번 개각으로 물러나 역시 11개월간의 단명으로
그쳤다.
특히 이번에 취임한 최각규신임부총리 또한 앞으로 지자제선거
실시후에 전면적인 개각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다 당출신의 지역구의원
이라는 점에서 내년봄 이전에 치러야 하는 14대 총선을 앞두고 경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역시 단명부총리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잦은 경제팀 총수의 경질로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관이 경질될때마다 업무파악과
경제부처간의 팀웍 조성 및 정책컬러가 정립되기 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행정상의 비능률이 적지않은 실정이다.
경제부처 일각에서는 이처럼 잦은 경제팀의 개편은 결국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철도,
지하철 등 각종 공공요금을 수년간 동결해오다가 최근 한꺼번에 대폭
인상, 물가를 자극하는 폐단을 그 예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경제팀의 개편은 능력과 소신을 갖춘 인물을
고르는 등 인선에 각별한 신경을 쓰되 일단 기용했으면 최소한 2-3년간의
재임기간을 보장해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민간업계에서도 경제팀의 잦은 개편으로 언제 또다시 정책이 변경될지
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 투자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