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등록금에 이어 중고등학교의 납입금도 자율화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통해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
중고등 학교의 재정지원을 위해 점진적으로 납임금책정을 학교재량에 위임
하고 사립학교 교육용기본시설조성을 위한 재산출연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사립 중고등학교 납입금은 지난 74년 고교평준화 시책과 함께
정부가 결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측은 재정난완화와 학교별 특성을 위해
자율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사학진흥과 자율성신장을 위한 행정지원체제를 정비, 교육부내에
<사학국>을 신설, 사학에 관한 업무를 주관토록 할 계획이다.
민자당의 한관계자는 14일 "우리교육의 사학의존도는 중학교 29%
<> 고등학교 62% <> 대학 76%로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하고
"공사학간의 교육 책임을 적정선에서 분담시키기 위해 사학의 자율성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 "교육부에 신설될 사학국은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통제가 아닌
지원정책을 주관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정책수립과 시행도
대학을 교육부등이 직접 상대하기 보다는 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한 간접
방식이 될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