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상.하오 운영위와 외무통일위를 제외한 법사 행정 국방
농림수산 상공위등 15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을 심의하거나
정책질의를 벌인다.
*** 걸프전비 예비비지출후 추경편성 ***
여야는 이날 정책질의에서 군수송단 걸프파견 <>추가 군비부담 및
전투병파견 가능성 <>뇌물외유사건 수사 <>무역특계자금 <>석유류값 인상
대책 <>추곡 추가수매 문제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이승윤 부총리는 31일 경과위에서 2억8천만달러의 걸프전
추가지원금내역과 관련, "다국적군이 필요로 하는 품목가운데 국내공급이
가능한 중장비, 건설장비, 컴퓨터등 1억7천만달러상당은 군수품을 지원할
방침이며 나머지 1억1천만달러(8백억원)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한뒤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또 무역특계자금에 대해 <>88년에 9천6백만원 <>89년에
8천만원 <>90년에 5천만원등 모두 2억2천6백만원을 경제기획원이 사용
했으며 기획원은 대외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한 교섭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지원등 대외통상협력 활동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무역특계자금 운용개선방안을 무역협회 및 상공부가
마련중"이라며 "현재 이 자금에서 지원받고 있는 상공부, 외무부,
경제기획원등의 대외통상외교사업에 대해서는 92년부터 정부예산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구국방장관은 국방위에서 "걸프전쟁 종료후 우리의 걸프지역 발언권
확보와 대미관계의 입지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다국적군에 동참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 "이라면서 "정부가 추가재정지원과 함께 미국등
다국적군에 대한 후방수송지원을 위해 C-130기등 군수송단을 파견키로
결정한 것은 바로 다국적군에 동참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번에 파견되는 군수송단은 근무지원부대로서 전투부대나
전투지원부대와는 성격이 다르며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지역내에서 다국적군의
인력 및 물자를 수송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우리의 군수송단은 사우디에 있는 미군기지내에 배치될
계획이기 때문에 군수송단 보호및 자체방어를 위한 별도의 인원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의 군수송기가 앞으로 걸프지역내에서 미국 및
다국적군의 공수부대등을 낙하하는데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뇌물외유의원 회기후 구속방침 불변 ***
법사위에서 이종남법무장관은 뇌물외유사건과 관련, "당초 검찰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번 사건은 구속요건을 제대로 갖춘 것"이라면서 "우리가
상공위 세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미룬것은 국회회기가 짧고 체포를
안하더라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재근의원등에
대한 회기후 구속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장관은 또 "무역특계자금은 대외통상지원을 위한 공무에 대해 영수증
까지 받아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번 상공위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가
뇌물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교체육위에서 박철언체육청소년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외유의원
여비지원과 관련, "지난 1월5일부터 19일까지 문교체육위 소속의원 5명과
입법심의관, 진흥공단직원 1명, 체육청소년부 직원 1명이 경정 경륜사업에
관한 입법자료 수집을 위해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등을 방문했으며 항공료
체제비등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천3백여만원을 지원한바 있다"고
밝히고 "여비지원은 91년도 예산에 계상된 경정 경륜사업비 1억2천6백만원중
일부로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위는 추곡의 추가수매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는 평민당측의 주장에 따라 여야
간사협의를 갖고 정창화위원장이 1일 하오에 이부총리를 출석시키기로
협의를 벌이기로 하고 추가수매 촉구결의안을 계류시켜 놓은채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