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페르시아만 사태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 원유수급 및 에너지소비절약,
국내 유가 추가인상 문제 등 경제전반에 대한 비상운용체제에 돌입했다.
*** 페만 개전 따라 경제전반 비상운용체제 ***
경제기획원, 동자부 등 관계부처들은 17일 상오 긴급 대책회의등을 열고
페르시아만에서의 전쟁발발을전제로 이미 수립해놓은 비상대책을 중심으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 페르시아만 전쟁의 전개상황 및 국제유가
동향등을 수일간 지켜본뒤 내주중 국내유가의 추가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전쟁종결후 예상되는 국제원유가격 수준으로 국내유가를 조정
한다는 원칙아래 20% 내외의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유가의 추가인상을 단행하는 경우 휘발유와 등유는
물론,지난해말 인상에서 제외됐던 벙커C유, 경유등 산업용 유류를 포함해
모든 유종을 전면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전력 및 가스요금 인상도 동시에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곧 에너지 소비억제를 위한 1단계 비상조치를 단행하여
모든 자가용과 전세, 관광, 관용버스의 10부제 운행을 실시하는 한편 TV
방영시간을 2시간 정도 단축할 계획이다.
또 대형 네온사인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비석유 발전설비를 최대한
가동,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내주중 산업용 등전유종 20%선 인상 ***
정부는 앞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어 국내 유류수급 차질이 우려될 경우에는
에너지소비 억제시책을 대폭 강화, 휘발유 쿠폰제 및 등유배급제 실시하고
부분적인 제한송전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당분간 사우디아라비아등 중동지역으로 부터의 원유도입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 원유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비축원유를 방출, 대처토록 하되 비상시에는 석유수급 긴급조정
명령을 발동, 유류수급을 통제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원유확보물량은 정부비축과 정유사재고 및 수송중인 물량을
포함하여 약 1백12일분에 달하고 있는데 전쟁발발후 1개월까지는 도입중인
물량으로 충당하고 2개월까지는 정부비축 및 정유사재고를 활용하며 2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는 원유 확보상태를 감안, 비축유 사용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계획이다.
*** 생필품 방출확대 매점매석 강력 단속 ***
정부는 이와 함께 페르시아만 전쟁을 계기로 국내경제에 혼란과 무질서가
빚어지지 않도록 우선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 정부미를 비롯한
정부비축물자를 무제한으로 방출, 가격안정에 힘쓸 방침이다.
또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쌀, 밀가루, 연탄, 라면 등 기초 생필품에 대한
수급동향 및 가격을 매일 점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전쟁불안
심리로 인해 매점매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