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상향조정 유도한 흔적 드러나 ***
정부가 국내항공요금 인상작업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두차례에
걸쳐 인상률을 재조정하는가 하면 당초 일부 항공사가 신청한 것보다
배이상으로 인상률이 정해진 사실이 밝혀져 의혹을 사고있다.
경제기획원이 19일 발표한 국내항공료 인상률 22%는 대한항공이 지난
9월19일 교통부에 요청한 10%에 비해 배 이상으로 높아진 것이며 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상신청을 받아 조정안을 마련,지난 10월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인상률 19%보다도 3% 포인트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물가를 총괄하는 경제기획원이 정부부처나 업계의 인상요청을
가급적 억제 하거나 깎아온 전례에 비추어 "특이한 케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인상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재차 인상안을 마련,교통부를 통해 경제기획원에 건의한
사실도 밝혀져 항공사와 정부당국간 묵계 아래 변칙적인 인상건의와
파격적인 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교통부는 당초 19% 인상안을 기획원측에 제출했다가
페만사태로 유가 상승이 계속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다시 인상건의를 받아 12월초에 경제기획원에 29%의 수정 인상안을
제시,결국 22%로 최종인상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교통요금을 포함한 각종요금의 인상과정에서 정부가
업계의 인상건의를 한번 받아들인 후 인상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재차
인상건의를 받아들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내선 항공요금의
경우는 국제선에서의 보전을 감안,지난 85년 이후 계속 억제정책을 펴온
사실에 비추어 교통부의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있다.
한편 교통부 관계관들도 이번 항공요금 인상과정에서 경제기획원과의
협의가 전에없이 순조로왔다고 털어놓고 있어 항공요금의 파격적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간의 유착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