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지위법상정 규탄성명발표
대전 광주등에 8개소의 복합화물터미널과 7개소의 화물공동집배송단지를
건설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 7차5개년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제조업체가 유통부문에 진출하려 할 경우 그로인해
여타업체의 해당 제조업에의 신규 진입저지효과가 없는한 적극 수용할
방침이며 유통업이 입지산업인 점을 감안, 유통업체의 부동산이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입지가 부적절하거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등 부작용이 큰 일부 재래
시장의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제조업체의 도매회사 및 연쇄화사업자에
대한 차등대우, 거래거부행위등을 엄격히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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