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최고회의, 연방정부 체제개편안 승인

소연방 최고회의는 4일 대통령이 행정부에 대해 실질적이며 전반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신설될 부통령을 지명하며 즉각 신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개편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 대통령 행정부에 전반적인 통제권 행사 ***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출한 정부 개혁안이 이날 실시된 연방 최고회의
표결에 서 찬성 2백81, 반대 17, 기권 38이라는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됨으로써 고르바초프 의 개혁안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릴 헌법
개정권을 가진 유일한 기구인 인민 대표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말대로 "대통령에게 실질적 정부 통제권을
집중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이 법안은 고르바초프가 "국가 권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시 급히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부통령, 연방위원회, 내각 및 양대
감시기구 인 감사원과 연방 검열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임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고 있는데 신설될 연방 검열위원회는 국가의 예산과
재산들을 연방 차원에서 감시하 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 법안에 따라 신설될 부통령은 대통령의 부재나 직무수행 불능 시
대통령직을 승계할 "대통령의 오른팔"로 대통령은 자신과 동시에 선출될
런닝 메이트로서 부 통령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연방 검열위원회의 위원장을 맞아 현재
날로 그 힘이 약화되고 있는 대통령령의 실행 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소련 관영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지는 4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단행 된 인사에서 내무장관직을 떠난 바딤 바카틴을 신설될 부통령직에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만 활동해온 연방위원회는
연방정부 와 각 공화국의 정책들을 통합.조정하고 민족 간 분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새로 운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적 방위 문제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될
안보회의가 담당하게 된다.
*** 내각은 각급 각료들, 연방내 15개공화국 정부지도자들로 구성 ***
한편 내각은 연방 최고회의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총리 와 수명의 부총리, 각급 각료들 및 연방 내 15개 공화국
정부 지도자들로 구성될 예 정인데 이번 개혁안의 또 다른 특징은 연방
최고회의가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 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 것이다.
이같은 획기적 정부조직 개편안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독재적
권력을 넘겨주 는 것이라는 많은 비난에도 불구, 고르바초프가 제출한 이
법안이 최고회의를 통과 하는 데는 불과 30여분 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고르바초프가 최고회의 위원들의 질문 에 답변하는 시간도 약 30분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