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서청원 백남치의원(이상 민자)등은 26일 행정위의 총리실
감사 에서 "입국한 중국교포중에는 우황청심환등 한약재를 다수
반입해 추워지는 날씨에 덕수궁앞등 서울시내에서 노점상을 벌이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의약품등 대부분의 반입물품이
규제대상임에도 면세와 통관절차 완화로 이들에게 <특혜의식>을 심어주고
단순히 가짜라는 말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들이 반입한 한약재 가 모두
가짜인것처럼 국민이 오도케한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 국가적 차원
의 인도적 배려가 강구되어야한다고 촉구.
서의원은 복권문제도 거론, "엑스포 복권의 경우 93년 11월까지 총
1천2백여억 원의 복권을 발행할 예정이라는데 이미 공인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 시점에서 복권발행으로 박람회의 경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은
국민을 항상 <봉>으로 여기는 관료 주의적 발상"이라면서 <대한민국이
복권민국>이냐고 추궁.
양성우의원(평민)은 "10.13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강력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는 강영훈총리가 취임이후 2년간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시를 공권력행 사위주의 강압통치를 계속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
강총리는 스스로 용퇴해야 마땅 하다고 본다고 강도높게 질타.
김종완의원(평민)은 인천 꼴망파두목 석방탄원사건등과 관련,
"민자당의 박모의 원과 김모 서모 조모의원등이 그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공직을 남용케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거나 폭력세계를 비호하는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 검찰은 직접적인 피 해를 주민들에게 주지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않고 있다"면서 "청와대특명사정 반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담당토록 해 특히 월계수회를 조사, 폭력배와의 관계를 밝 혀야
한다"고 여당측을 겨냥한 정치성 질문을 하기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