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자주 하면서 신용카드를 변칙적으로 사용해 외화를
낭비한 기업체 사장, 목사 등 14명이 7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동시에 관세법과 외환관리법 등의 위반혐의로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9일 국세청은 신용카드를 이용, 해외여행시 경비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김경섭(47.한풍흥업사장) 김성례씨(46.여.개풍상공기업사
전무)부부와 이건호씨(46.목사) 등 14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1인당 최하 1백만원에서 최고 2억9백만원등 모두 7억3백만원의 관련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88-89년중의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1만달러 이상인
1천1백65명을 내사, 월간 신용카드 사용한도 5천달러(90년 5월 이후는
3천달러)를 어기고 사치 낭비성 경비를 많이 쓴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김씨 부부를 비롯, 기업 관련인이 6명으로 가장
많고 목사도 4명이나 됐으며 골동품상과 농원및 여관경영자, 무직자가
각각 1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기업자금을 변태유출해 여행경비로 쓰거나
<>행사참가 등을 핑계로 소위 국제보따리장사를 했으며 <>사업목적도 없이
잦은 해외나들이를 하면서 신고소득에 비해 여행경비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 사람들로서 관세청, 한국은행, 신용카드회사 등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의법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중 한풍흥업 등 2개의 중소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김사장 부부는
사업을 구실로 삼아 동반여행을 포함, 88년 이후 남편 24회, 부인 10회의
해외나들이를 하면서 각자의 신용카드로 모두 15만2천4백59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김사장 부부가 1년중 절반 이상을 일본, 대만 등지에
체류하면서 모피와 공예품 등 고가 사치품의 구입에 지출한
2만7천4백97달러 등 해외사용금액의 출처를 가려내기 위해 관련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3억9천만원의 매출누락을 적발하고 법인세 등
9천여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또 이목사는 88년 5월-90년 7월 사이에 종교행사, 관광, 연수 등을
구실로 대만 , 홍콩, 일본 등지를 한달에 3번꼴인 무려 74회나 드나들면서
신용카드 3개를 사용 해시계, 귀금속, 화장품, 의류, 카메라 등을
밀반입한후 서울시내 외제품취급상가에 파는 등 모두 24만5천5백35달러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목사에게는 보따리장사 금액으로 확인된 1억4천7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2천만원이 추징되고 이목사로 부터 외제품을 사들인
업소들도 조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