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수출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올리려면 산업화와 직결되는 기술개발 <>다른 부문에 비해 제조업과 수출
활동의 투자수익률을 제고시킬수 있는 금융, 조세, 무역정책 <>중소기업의
신상품, 전문상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보조금 지급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KIET는 31일 한국과 대만의 국제경쟁력 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국제경 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기초기술에서 산 업기술까지 모든 부문에 손대는 백화점식 기술개발전략
보다는 산업화와 직결되는 산업기술에 치중하고 기술 및 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가격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기업이 대외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에서 임 금을 인상하고 국내 물가안정과 안정적 환율운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수출기업 의 수익률이 다른 기업 보다 높을 수 있도록 수출금융
확대, 제조업 설비투자 촉진 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제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대폭인하, 부동산 가 격안정과 투기근절, 수출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