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 지하철건설 지원규모 논의,당정 휘발유세액 15%지원할듯

입력1990.10.06 00:00 수정1990.10.06 00:00

민자당은 8일 상오 이승윤부총리와 이상희건설 김창식 교통부장관 및
고건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분과 당정회의를 갖고 서울 부산등
전국 6대도시 지하철건설지원문제를 논의한다.
정부 여당은 서울등 대도시 교통난해소를 위해 도로사업특별회계에
포함되는 휘 발유소비세액의 15%를 지하철건설재원으로 투입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당내 국 회건설위원들과 지방출신의원들이 이에 반대,
입장조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날중 도로사업특별회계의 지하철건설지원규모와
지원방식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휘발유소비세액의 15% 수준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련 뉴스

1

'모텔 연쇄살인' 女, 고급 음식점·호텔 가려고 남성들 이용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씨가 고급 음식점 방문 등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 남성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송치결정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김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급 음식점·호텔 방문 등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김씨는 이 과정에서 남성들이 대가를 요구하는 등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 미리 제조한 약물 음료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또 김씨가 챗GPT에 약물과 술 동시 복용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했던 점 등으로 미뤄 김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지난달 9일 숨진 두 번째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약물 중독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피해자 몸에서 벤조디아제핀 성분 등이 검출됐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고, 부검 결과서에는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해 위험이 커졌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넘겨졌다.검찰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이보배 한
2

[속보] 이란 "지역 군사·경제 인프라 완전 파괴" 위협

[속보] 이란 "지역 군사·경제 인프라 완전 파괴" 위협 [AP]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200m 뒤따라가 흉기 들이밀며 성폭행 후 촬영까지…50대 남성 13년형 선고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국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당시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홀로 걷던 B씨를 발견하고 약 200m를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이후 담요로 B씨 입을 막고 아파트 담벼락과 주차된 화물차 사이 공간으로 끌고 가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지어 B씨가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름과 사는 곳 등을 말하게 하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9년에도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추행하고 사진을 찍는 등 이번 범행과 수법이 유사했다.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B씨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항변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어 현재 잠을 자지 못하고 가족 도움 없이 외출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다"고 지적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