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논의

새해 정부예산에 대해 민자당에서는 팽창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증가폭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조정결과가 주목.
민주계의 황병태의원은 공화계의 김용환정책위의장이 정부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의 25%선 증액방침에 동조하고 나선것과 관련,
"내년에는 건설등 내수경 기가 올해보다 둔화되고 임금상승율도 동결될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면 재정수요상 굳이 긴축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일단 팽창편성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표시.
그는 "내년 예산은 연평균증가율 10%선과 내수경기의 둔화를 감안한
5-10%선을 추가하면 15-20%선정도의 증가폭으로 팽창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정부가 검토중 인 25%선보다는 다소 낮은 증가폭을 제시.
같은 민주계의 김동규의원은 "팽창편성에 대한 찬반론 모두 근거가
있는 얘기" 라면서도 "추경은 그야말로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편성할 수 있는것 아니 냐"고 말해 추경편성을 배제한 예산팽창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입장을 표명.
한편 김의장은 "내년에는 광주보상법에 따른 보상액 지급과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확대, 그리고 임금상승등에 따른 공무원
처우개선등을 감안하면 세출증대 가 불가피하다"며 팽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거듭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