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총리 내년 예산 대폭 확대 편성 방침

입력1990.07.28 00:00 수정1990.07.28 00:00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8일 세입능력 범위내에서
재정규모를 현실화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세계잉여금을 줄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입범위내서 재정규모 현실화" ***
이부총리는 충남 도고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언론 사 논설위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재정수요를 적 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누적시키면 언젠가는 더 큰
압력으로 분출될 것이므로 인위 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 고 밝혔다.
그는 최근 내년도 예산의 확대편성 논의와 관련하여 이것이 정책의
선회가 아 닌가, 복지투자를 줄이려는 것이 아닌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예산을 확대하려는 것 이 아닌가 하는 등의 우려와 재정지출의 증가에 따른
물가불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 으나 이는 정책의 선회가 결코 아니며
단기적 안정의 시각과 함께 중장기적이고 구 조적으로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따라 복지투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 려에 대해 복지개념을 너무 협의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까지를
복지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부총리는 이어 예산은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마련되는 것인 만큼
정치논리가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으나 국민의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경제적 논리와 합리성 이 지켜지도록 재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 각계각층과 많은 대화를 갖고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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