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는 지난 86년이후 주식및 부동산투기붐으로 전체 자산가치가
실질가치보다 크게 부풀어 오른 이른바 「버블(BUBBLE)경제」(물거품경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물거품현상이 사라질 경우 경제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줄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작년 토지소유자 불로소득 331조원 달해 ***
특히 주식 및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증대효과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금융기관은 이같은 물거품효과가 사라질 경우 금융공황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 여 개인 및 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신한종합연구소가 발표한 「버블경제와 금융기관경영」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GNP(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은 지난 80년 6.9%에서 89년에는 67.7%로 크게 늘어나 실물경제의
성장추세에 비해 증시의 이상팽창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지난 86년에서 88년사이의 주가폭등 당시에는
주가상승의 일부가 실질자산가치의 증대가 반영되지 않은 물거품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밝혔다.
*** 국내경제 86년이후 물거품식 이상비대화 ***
또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은 88년에 27.5%, 89년에 31.9%로 경제성장률
및 인플 레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지난 89년 7월1일 기준 전국의 토지
총가액이 1천3백 조원을 기록, 89년 GNP 1백41조원의 9.2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89년 한해동안 토지소유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챙긴
불로소득은 3백31조원으로 그해 GNP의 2.2배, 전체근로자 임금총액
59조원의 5배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과거 일본의 60년대 중반과
비슷하다 고 보면 당시 일본의 지가총액이 GNP의 3배수준이었던 곳과
비교해우리나라의 지가 가 최소한 3배정도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은 경제여건아래서 국내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주식과 토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유가증권의 안정적 운용 ▲부동산관련 대출의 감축
▲부동산 담보비중의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