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무역에서 농산물수출보조금을 폐지할 협상을 벌이자는 압력을
유럽공동체(EC)에 더욱이 가하고 있다고 미국정부 농업관계관들이 17일
말했다.
미국의 대외무역에서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은 발족후 5년째인 수출
진흥계획(EEP)으로 이 계획에 따라 농민에게 "보너스" 즉 보조금을 제공하여
선별된 외국바이어에게 미농산물값을 낮추어 판매한다.
그러나 클레이턴 야이터 농무장관은 이러한 미국의 보조금지출 계획이
EC가 농산물 수출보조금에 지불하는 연 1백억달러에 비하면 적다면서 그나마
하원세출위원회는 최근 EEP에 따른 보조금이 행정부가 요청한 9억달러에서
5억달러로 삭감했다고 말했다.
야이터 장관은 수출보조금제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주관으로 진행되는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상의 가장 중요한 일부이며 농산물 수출보조금에 관한
협상에 성공할수 있다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크로더 농무차관은 EEP가 주요 수비국과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1백억달러의 EC수출보조금에 맞서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EEP를 될수 있는대로 활용할 각오로 있다고 말했다.
야이터 장관은 다년간의 압력으로 EC의 정책에 변동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답변하고 EC는 지난 2-3년동안 내부 농산물
가격을 다소 내렸으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으며 많은
보조금으로 생산을 자극하고 있고 잉여농산물은 EC수출보조금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덤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