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 12개 회원국은 오는 93년까지 정치, 경제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올해 12월 최고위급 회담을 개최키로 25일 합의함으로써 유럽통합을
목표로 한 결정적인 단계에 돌입했다.
*** 외교/안보에 공동 접근방식 지원 ***
롤랑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이틀간 예정으로
열린 EC정상회담의 첫날 회의가 끝난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영국과 포르투갈
이 EC의 정치적 통합후 국가주권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 "깊은 유보적
태도"를 표명하기는 했으나 이들을 포함한 EC회원국 모두가 유럽의 정치
통합을 다룰 최고위 회담 소집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뒤마장관은 이에따라 12월14일 로마에서 열리는 EC최고위 회담에서는 정치
통합문제를 논의하고 15일 회담은 통화통합을 중심으로 한 경제통합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말하고 EC회원국들은 사상 처음으로 외교정책 및 안보문제에
관한 공동의 접근방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프랑스와 서독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뒤마 장관은 또 서독과 함께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가장 열렬히 주창해
왔던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유럽인들이 스스로의
안보를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는데 유럽의 정치적
통합문제는 지난 4월28일 EC특별정상회담에서 EC를 현재와 같은 경제기구에서
동유럽의 민주화를 지탱해줄수 있는 굳건한 정치적 기구로 변모시킬 방안으로
프랑스와 서독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 영국도 정치통합위한 회담개최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 **
EC의 주요 회원국인 영국은 국가주권의 존중을 내세우며 그동안 정치적
통합문제에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내 왔으나 정치통합을 위한 회담 개최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전에 표명, 더블린 정상회담에서 12월의
결정적인 회담소집 합의는 이미 예상돼 왔던 일이다.
이번 더블린 정상회담에서는 그러나 프랑스와 서독이 촉구한 소련에 대한
수십억달러의 지원문제 및 남아공에 대한 EC의 경제제재 해제문제등에는
회원국들간에 이견을 보였는데 프랑스와 서독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국내경제위기를 해결토록 비상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영국
및 덴마크등 일부 회원국들은 현재 소련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재정지원보다는
기술, 경영방식의 지원이라는 미국의 견해를 지지했다.
이날 더블린 회담에서 자크 들로크 EC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회원국들이
오는 93년 단일시장 출범에 필요한 전체법률중 지금까지 3분의2는 합의를
보았다고 밝히고 현재 총 2백82개 법률조치중 1백85개가 합의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