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골프회원권 소지자 소득세 10~30% 중과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의 방일때 일본측이 우리측에 지불하기로 한 원폭
피해자 보상액 40억엔규모를 관리할 별도의 법인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김정수 보사부장관은 5일 하오 신영수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화장등
임원진의 예방을 받고 오는 91년까지 일본 정부가 지불하게 될 원폭피해자
보상액 40억엔규모의 기금 관리방안을 협의했다.
*** 연간 24 억이자로 환자 항구치료 ***
이 자리에서 양측은 일부회원은 보상액을 현금으로 분할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장기간이 걸리는 원폭환자의 치료비, 2,3 세의 자녀
치료및 생활보조금지원등을 위해 재단법인 형태로 별도의 법인체를 구성,
연간 24억원에 이르는 이자수입등으로 원폭피해자 보상업무를 항구화시켜
나간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정부는 또 원폭피해자 보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중에
원폭피해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회원수 및 생활실태등을 정확히
파악, 관리에 나가기로 했다.
*** 서울지역에 피폭자 복지센터건립 ***
정부는 원폭피해자 기금관리사업이 본격화되면 정부가 대지일부를 제공
하여 서울지역에 원폭피해자를 위한 복지센터를 건립, 회원들의 복지, 후생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노대통령의 방일때 타결된 피해보상액 40억엔은 일본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시기인 오는 8월이전에 실무협의를 거쳐 지불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측은 전액 현금지급이 아니라 10억엔 정도는 피해자 치료용
기자재등 현물로 연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원폭피해자 회원은 지난 5월말 현재 <> 1세 2천 73 명 <> 2세
5천 7백 15명 <> 3 세 1천 2백명등 약 1만 9천 7백 88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