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모두 52조원을 투입, 범정부차원에서 고도정보화
사회달성을 위한 정보산업육성및 정보사회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산망조정위(위원장 이우재체신부장관)은 27일 체신부 과기처 상공부등
정보화관련부처 실무자간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사회종합
대책안을 마련,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산망조정위는 공청회의열곤을 참고에 정부최종안을 확정한뒤 오는
6월까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시행할 방침이다.
** 2000년까지 3부문 12과제 추진 **
이날 발표된 정보사회종합책안에 따르면 오는 2000년까지 고도정부사회
구현을 통한 선진권진입을 목표로 52조원의 투자재원(공공지원 5조원/
사회민간수요유발 47조원)으로 범정부차원의 정보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수립, <>정보화사회기반조성 <>정조산업고도화 <>정보화촉진등 3개분야
12개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우선 정보사회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정보통신표준제정을
확대하고 정부통신대학을 설립하는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공개법 데이터베이스보호법 컴퓨터범죄처벌규정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보화촉진을 위해서는 PC통신가입자의 전화요금을 현행 3분에서 10분으로
주기를 완화하고 텔리포트 뉴미디어시티건설등 지역정보화의 촉진과 함게
중소기업의 공장및 사무자동화로 정보화체제를 갖추도록할 계획이다.
** 5개년 발전계획 수립 **
또 뉴미디어를 적극 개발보급키로하고 92년부터 쌍방향 다목적 CATV
(유선TV)서비스를, 90년대 중반부터 HDTV(고화질TV)방송을, 96년까지
독자 위성서비스를 각각 실시하며 2000년까지 컴퓨터단말기 2,000만대를
보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보산업고도화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등 3개정보산업
분야를 하나로 묶어 상공부는 산업육성지원측면을, 과기처는 연구개발
촉진측면을, 체신부는 통신사업진흥측면에서 지원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기술연구개발분야에서는 초전도 광소자등 기초기술과 지능형컴퓨터
ISDN기술을 중점개발하고 정보통신사업진흥분야에서는 고도정부통신망
구축으로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 DB(데이터베이스)사업등을 육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송상현 서울대교수는 정보화사회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정보관련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전제, 조세감면 국유재산무상대여
관세편의등의 시책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추광영 서울대교수도 "정보화기반조성은 국민의 호응을 받지않은
관주도의 일방통행적 시책만으로는 실효가 없다"고 강조했다.
백인섭 한국전산원 연구위원은 정보화의 경우 관련부처 이해당사자가
얽히고 설켜 있어 이들간의 유기적인 통합조정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김정음 고려대교수는 정보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하고 하루빨리 싱가포르와 같이 텔리포트건설을 해야하며
농어촌이탈인구를 정보통신분야에서 흡수토록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