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침체로 국민주를 팔지못해 주택공사의 임대주택건설등 정부투자기관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 국민주 매각 못해 출자 없어 **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국민주를 포함 정부보유주식을 매각, 이자금으로
주택공사에 올한햇동안 5,22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었으나 주가하락으로
국민주매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한푼도 출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배당금이나 이월금으로 200억원만 주공에 출자, 주공이 추진하는
암대주택건설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이 회복된다하더라도 국민주매각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주공에 대한 출자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 국민주매각대금등으로 양곡관리기금에도 4,300억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여의치 않자 일반회계권입과 배당금등으로 900억원만 출연했을 뿐이다.
** 양곡관리기금 재원마련도 어려워 **
이에따라 양곡관리기금도 올 6, 7월께 예상되는 보리수매자금을 비롯한
필요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무부는 당초 외환은행 전기통신공사 국민은행등의 정부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증시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엄두도 못내고
있다.
한때 국민주의 89%정도를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지않는 장기보유분으로
매각하는등 국민주보급방식을 바꿀 예정이었으나 이계획자체도 증시가
안정상승국면에 들어설때까지는 미뤄놓을 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