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진작과
기업들의 투자의욕고취등 경제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
경제정책기조를 지금까지의 안정/분배위주에서 성장위주로 전환키로
하고 빠른시일안에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경제운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토지공개념/실명제등 수정 적극 검토 ***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함께 토지공개념및 금융실명제등 일련의 개혁
조치가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등 경제활성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 개혁정책노선도 6공화국의 개혁의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다음주중 종합대책 마련 ***
정부와 민자당은 이를위해 앞으로 기업인, 근로자, 경제연구단체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뒤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를 갖고
빠른시일내에에 종합적인 경제활성화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경제단체 의견 수렴 착수 ***
이와관련 민자당은 19일 전경련회관에서 김용환 정책위의장 주재로
한국개발원, 한국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 국내 경제관련 연구
단체장과 최근의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의견수렴에 나섰으며
이어 <>20일=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21일=전국은행협회,증권업협회등
금융관련단체장 <>22일=한국노총위원장단 <>23일=무역협회회장단
<>26일=전경련회장단등과의 잇단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뒤 내주중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확대등
수출/경기부양대책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용환 민자당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뒤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는 우리의 경제상황을 정상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의욕고취와 수출활동 진작등 경제부양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
이라면서 "그러나 지나친 경기부양대책이 경제의 안정기조를 깨서는
안되며 성장속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내주중 당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뒤 정부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각 경제관련 연구단체장들은 원화절상등 대외적
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여건속에 정부의 정책기조 마저 안정과 분배쪽으로
치우쳐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크게 저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성장속에 균형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안정, 분배쪽으로 지나치게 쏠린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측면과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또 올해부터 실시키로 되어있는 토지공개념과 내년부터
실시키로 되어있는 금융실명제등 일련의 개혁조치도 경제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6공의 개혁의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실시시기를 연기하는 방안등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