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간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변 여건과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는 점을 감안, 남북경제회담의 재개를 오는
3월중 북한측에 제의하고 교역을 활성화시키는등 양측간의 경제교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한측은 최근 한/동구권간 수교에 대해
종전의 방해행위를 중지한데 이어 홍콩등지의 제3국에서 국내상사와의
접촉을 늘리면서 남북경제 교류에 관심표명을 확대하는등 우리측에
대한 태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 북한측 태도변화로 교류 활성화 기대 ***
정부는 이같은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계기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오는 3월중 남북경제회담의
재개를 북한측에 공식제의하고 북한측이 이같은 제의를 수락할 경우
남북교역확대, 합작투자, 금강산공동개발등의 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남북경제회담의 재개가 성사될 경우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국한하지 않고 제3국등도 수용할 방침이며 외형적인 모양에 치중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합작투자 - 금강산 공동개발등 논의 ***
정부는 또 북한측이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급속한
변화에 충격을 받아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그러한
필요성이 국내상사들에 대한 접촉확대및 ADB(아시아개발은행)에의
가입검토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남북
교역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올해 교역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와관련, 경제기획원의 한 당국자는 "북한측이 최근 ADB의 가입절차를
ADB에 문의한 일이 있으며 ADB측은 북한에 설치돼있는 유엔개발계획
(UNDP)사무소를 통해 ADB의 가입절차를 북한에 설명토록 했다"고
밝히고 "북한측의 이러한 태도는 ADB에 가입한후 ADB의 장기저리 자금을
활용,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홍콩등지의 제3국에서 최근 국내상사와 북한측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측의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분위가가 계속되고 우리측이 적절히 대응할 경우
올해 남북교역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