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간의 중요현안중의 하나인 재일교포 3세이하의 법적 지위개선
문제에 관한 한-일고위실무회담이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린다.
*** 법적지위개선등 논의 진전기대난 ***
김정기 외무부 아주국장과 일본외무성의 다니노 사쿠타로 아시아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비공식회담에서 우리측은 특히 재일교포
3세이하의 법적 지위개선문제와 관련 <>재일교포 3세이하 후손에 대한
자동적인 영주권 부여 <>지문날인/강제퇴거/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상시
휴대의무등 법적 차별제도 철폐 <>취업차별제도 폐지 <>지자제참정권 보장
<>민족교육지원등을 강력 촉구할 방침이나 일본측이 국내법과의 상충등을
이유로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재일교포 3세의 법적지위개선문제가
노태우대통령의 방일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한-일 양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번 회담에서 일본측의 적극적이로도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