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마약퇴치 제2단계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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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25일 마약퇴치가 미국의 최대과제라고 지적,
지난해 9월 5일 마약전쟁 선언에 이어 제2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의회에 <>대폭적인 예산증액 <>처벌범위 확대 <>군의 역할 증대등의 조치를
할수 있도록 요청했다.
부시대통령은 91회계연도에 마역전쟁예산으로 106억달러를 배정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는데 이는 전 회계연도인 90회계연도보다 11억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미정부는 이 예산의 42%를 마약퇴치를 위한 법 집행에, 29%를 해외에서의
마약퇴지활동과 마약유입방지에, 29%를 교육과 마약중독자 치료에 사용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마약사범의 범위를 확대, 마약범죄의 주요인물일 경우 비록
살인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지난해 9월 5일 마약전쟁 선언에 이어 제2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의회에 <>대폭적인 예산증액 <>처벌범위 확대 <>군의 역할 증대등의 조치를
할수 있도록 요청했다.
부시대통령은 91회계연도에 마역전쟁예산으로 106억달러를 배정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는데 이는 전 회계연도인 90회계연도보다 11억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미정부는 이 예산의 42%를 마약퇴치를 위한 법 집행에, 29%를 해외에서의
마약퇴지활동과 마약유입방지에, 29%를 교육과 마약중독자 치료에 사용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마약사범의 범위를 확대, 마약범죄의 주요인물일 경우 비록
살인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