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자의 누범율도 크게 높아져 ***
*** 도시범죄율 갈수록 높아져 문제 ***
금년들어 발생한 강/절도, 살인, 강간, 폭력등 각종 중요범죄의 범인중
상당수가 전과자이며 사건의 절반 이상은 우발적 동기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치안본부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각종 중요 범죄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도사건의 54.2%, 절도사건의 55.5%, 폭력사건의
63.5%, 강간사건의 59%가 각각 우발적 동기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으며
살인사건은 54.3%가 범인의 직접적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동기 유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자의 누범율도 크게 높아져 살인사건의 53%, 강도사건의 47.6%, 강간
사건의 43.9%, 절도사건의 33.8%, 폭력사건의 45.1%가 각각 전과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나 교도행정등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살인사건의 72.3%, 강도사건의 88.9%, 강간사건의 80%, 절도사건의
87.7%, 폭력사건의 82.6%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에서 발생함으로써
도시가 중요 범죄 발생율의 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84년의 도시발생 중요범죄비율인 살인사건의 58.1%, 강도사건의 80.6%,
강간사건의 63.8%, 절도사건의 79.2%, 폭력사건의 72.6%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편 도난차량을 이용한 범죄도 크게 늘어나 지난 11월까지의 도난차량
3만6,731대중 10%인 3,156대가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248대가 강도사건, 2,734대가 절도사건에 각각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