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3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원유도입제도를 폐지, 완전한
산업베이스의 원유도입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 업계 판단에 수입선 완전 위임 ***
1일 동자부가 마련한 "정책원유도입방향 검토안"에 따르면 정치 경제 외교
의 목적상 이라크 리비아및 멕시코로부터 매년 일정량씩 도입되어온 정책원유
를 폐지, 앞으로는 민간 정유업체들이 자체판단에 따라 원유도입선을 자유
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자부는 이에따라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는 도입주간사회사인 경인에너지가
계약 상대방인 소모(SOMO)사와 접촉, 정책원유도입을 종결토록 하고 이것이
손쉽지 않을때는 유공등 각 정유사를 통한 개별협상도 추진키로 했다.
또 88년 9월말이후 도입이 중단되고 있으나 상대방의 큰 반발이 없는
멕시코산 원유는 당분간 추이를 관망하되 머지않아 계약당사자인 PEMEX사와의
협상으로 정책원유 도입종결을 공식화시킬 계획이다.
리비아 원유에 대해서는 간사회사인 유공이 거래선인 BIMC사와 기본적 관계
를 유지하되 적절한 시기에 정책원유도입중단을 합의하도록 했다.
동자부는 이와함께 건설회사들이 건설대금을 원유로 받게 될 때에는 원칙적
으로 해외에서 처분하도록 하고 국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정유회사들과 사전
합의하도록 했다.
*** 가격 / 품질 / 절차등 문제점 많아 ***
동자부의 정책원유폐지방침은 이들 원유가 다른 유종에 비해 수송비 가격
품질등이 불리한데다 도입원유의 정유사간 공동배분 및 사용절차가 복잡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리비아 원유의 경우 배럴당 도입비용은 25달러27센트로 제품의 실제가치
24달러22센트보다 오히려 1달러5센트가, 국내평균원유 도입비용 22달러28센트
에 비해서는 2달러99센트나 비싼 실정이다.
또 이라크원유는 품질이 비슷한 쿠웨이트산에 비해 도입비용이 배럴당 70
센트가 비싸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
수송비에 있어서도 리비아산 배럴당 1달러42센트로 기타지역보다 2-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