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의 군사력은 <>전쟁수행 능력면에서는 한국이 월등 우세하고
<>동원군사력면에서는 남북한이 대등하나 <>상비군사력은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종합평가됐다.
*** 북한, 전/평시 동일체제 전투태세 완비 ***
국방부는 26일 발간한 "89년도 국방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인적자원, 경제력, 산업능력등 다방면에서 북한보다 질/양적으로 우세한
것은 사실이나 북한은 그동안 4대 군사노선으로 군사력을 확장, 전/평시
동일한 체제로 전투태세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한국이 전체 전력면에서는
다소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군 질/양 우세하나 동원체제 미흡 ***
국방백서는 또 남북한간의 상비 군사력 평가에서 "북한의 총병력은 지난해
보다 11만명이 증가한 98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체제 역시 통합군체제로
통합전력 발휘가 용이하고 장기복무등으로 임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한국군은 단기 군복무로 인한 임무수행및 훈련 수준면
에서 상대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으나 장병 개인들의 체력, 학력, 사기등
기본적인 요건에서는 북한장병들보다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 인적 물적자원등의 열세에 관계없이 조직적인 동원체제 완비 ***
이 백서는 장비면에서는 "우리측의 지상및 해상, 항공장비가 성능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북한측의 전차, 함정등의 수적 열세를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원 군사력의
경우 한국은 인적 가용자원과 물적자원 동원에서 압도적인 대북 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절차의 복잡하고 동원시간의 상대적 과다
소요로 이를 즉각 전력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북한은 인적/물적자원등의
열세에 관계없이 조직적인 평시 동원체제가 완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 항공 기동장비통신 전자등에서 북한보다 우세 ***
국방부는 남북한간의 전쟁수행 잠재력 비교에서 "한국은 민간산업 능력의
개발과 발전에 주력한 반면 북한은 전체 산업능력중 군수산업분야를 중점
육성한 결과 전시 전력화 측면에서는 북한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군사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전반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항공, 기동장비통신, 전자등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북한은 야포및 유도무기, 잠수함, 화생무기 분야에서 자체생산및
일부 모델을 모방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백서는 한국이 국력면에서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에도 군사력의 대북 열세 현상을 빚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북한은 지난
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 27년간에 걸쳐 지속적인 전력증강을 실시해
왔으나 한국은 북한보다 12년이나 늦은 지난 74년부터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
한 점을 지적했다.
*** 한 / 소 / 일 / 중 4강 한반도 현상유지정책 추구 ***
백서는 이어 한반도 주변 군사정세에서 "미/소/일/중 4강이 지역적 긴장
완화의 측면에서 한반도의 현상유지정책을 추구할 것이지만 4강의 이해관계
가 대치되고 있어 본질적으로 전략적 경쟁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북한이 이같은 주변정세를 이용, 내놓은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정치군사
회담, 포괄적 평화방안등 일련의 제의는 적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술로 주한미군철수, 남북한 10만이하 감군등 위장평화공세를 강화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백서는 특히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등장한 이후 소련은 북한에 46대의
MID-23기와 SCUD-B형 지대지 미사일및 SA-3 미사일등을 제공했다"고 말하고
"지난 87년이래 소련은 SA-5 지대공미사일, SU-25 근접지원전투기 20여대,
T-72 전차등을 제공하는 한편 88년에는 14대의 MIG-29등 신무기 공급을
증대시켜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 남북한 군사력 비교 >>>
( 89년 10월1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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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한 국 | 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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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 현 역 | 65만 | 98만
병 | | |
력 | 예 비 군 | 440만 |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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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력 | 55만 | 85만
육 | 사 단 | 48개 | 55개
| 여 단 | 15개 | 61개
| 전 차 | 1,500대 | 3,500대
군 | 장 갑 차 | 1,550대 | 1,960대
| 야 포 | 4,000문 | 9,000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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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 병 력 | 6만 | 5만
| 전 투 함 | 170척 | 460척
군 | 잠 수 함 | 0 | 24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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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 병 력 | 4만 | 8만
| 전 술 기 | 480대 | 830대
군 | 지 원 기 | 690대 | 7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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