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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989.10.21 수정1989.10.21

<> 인사부장 김 상 우 <> 대전지점장 조 윤 환
<> 수원지점개설준비위원장 조 필 형
<> 대구지점개설준비위원장 황 의 민
<> 영업부장 최 성 규 <> 창원지점개설준비위원장 고 재 식
<> 광주지점개설준비위원장 하 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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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교수·의대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교육 기회 봉쇄 아냐"

법원이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을 1심에서 모두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산대 의대생 및 교수, 전공의 등 19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21일 모두 각하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 정원에 관한 증원을 신청하고 학칙으로 정원을 정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정원에 따라야 하는 대학의 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인 고등교육법령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어떠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신청인 적격에 대해 추가로 심리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하지만 재판부는 "(재학생들은)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인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이어 "125명에서 75명이 증원된 걸로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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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도 산재 적용 대상인가요…<웰컴 투 해외주재원의 세계> [서평]

직장 생활 절반 이상을 해외주재원으로 보낸 '주재원 전문가'가 현지 집 구하기부터 자녀 교육까지, 해외 생활 적응을 돕는 노하우를 모아 책을 냈다.<웰컴 투 해외주재원>은 30여 년 직장 생활 절반을 해외주재원으로 보낸 코트라(KOTRA) 현직이 쓴 최초의 해외주재원 지침서다. 1992년부터 코트라에서 근무한 저자는 프랑스 파리와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재원을 거쳐 뉴질랜드 오클랜드무역관장, 이탈리아 밀라노무역관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주재원 파견자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이다.해외주재원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현지에서의 적응, 커리어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하우를 풍부한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해외주재원 발령을 받은 직후엔 외국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좋은 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등을 알려준다.해외에서 일하는 중간엔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함께 현지 직원과의 파트너십의 중요성, 교포 직원 및 교민 등과 관계 맺는 법 등을 알려준다. 이어 배우자의 현지 적응을 지원하고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노하우 등도 담겨 있다. 저자는 "주재원 세계에 도전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킨다.책 속의 부록 '궁금할 때 펴 보는 해외주재원 Q&A 25'에선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파견근무가 승진에 유리한지, 주재원이 가고 싶어 하는 인기 지역은 어디인지, 주재원도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본국에 얼마나 자주 들어올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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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만한 책 8권… “극단주의는 민주주의의 가면 쓰고 온다”

‘책마을’은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이 읽을 만한 신간을 골라 매주 토요일자 지면에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지난주에는 8권을 골랐습니다. 이 책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모았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서평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르떼에서만 작동합니다.<프로젝트 설계자>세계적으로 대형 프로젝트가 ‘수렁’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설계자>는 이에 대한 답을 담은 책입니다. 원제인 ‘How Big Things Get Done’이 더 직관적입니다. 책은 풍부한 사례를 통해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헤칩니다.서평 읽기(책 리뷰를 읽고 싶으면 클릭하세요)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2021년 1월 미국 국회의사당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실패를 인정 못 한 지지자들이 난입한 것입니다. 미국 정치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쓴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는 그 고민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저자들은 소수에 대한 보호와, 특권을 가진 소수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제도를 엄연히 구분해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평 읽기(책 리뷰를 읽고 싶으면 클릭하세요) <알고리즘에 갇힌 자기 계발>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자기 계발 습관에 영향을 미쳤는지 철학적으로 고찰하는 책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을 관찰하고 추적하며 평가합니다. 우리에 관한 데이터를 소유한 기업들은 그 통계 정보를 분석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