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 강영훈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을
출석시킨가운데 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써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5일간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고 19일부터 11월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 상임위와 예결위활동에
들어간다.
이날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진순범(평민), 심완구(민주),
신오철(공화), 이웅희(민정), 오탄(평민), 고세진(민정), 김일동(민주),
김인영의원(민정)등이 차례로 나서 연세대에서의 학생폭행치사사건,
대학교육문제, 언론출판자유와 노조문제, 민생치안대책, 노사문제,
환경오염대책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 농민의날 검토/학생치사 반성 촉구 ***
이에앞서 17일 본회의에서 강총리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연세대생들의 폭행치사사건과 관련,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소상히 밝히겠다"면서
"학생운동이 이념적 좌경화와 함께 폭력과격행동으로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빗나간 젊은이들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농민의 날"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농수산위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30여명의 의원들이 농민의 날 제정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을
제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기존 기념일과는 형평들을 감안, 관계부처에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수매가 20% 인상 어렵다 ***
조순부총리는 추곡수매가를 20% 인상하라는 야당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산지의 가격이 수매가를 밑돌고 있는 현실때문에 농민들은 수매가보다는
수매량을 중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예산상의 한계때문에 20% 수매가
인상은 어렵기때문에 이미 예시한 550만석의 통일벼 이외에도 일반벼수매를
늘리는등 수매량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 토지초과이득세 50% 지방단체에 넘겨 ***
이규성 재무장관은 토지공개념의 확대문제와 관련, "정부에서 추진중인
초과이득세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등에서 징수하는 초과
이득세중 50%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나머지 50%는 지역균형개발및
영세민 임대주택건설등에 투입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또 "금년 2월중 중소기업전담 은행신설계획을 발표한후 부산과
대구에 대동/동화은행을 신설했으며 광주와 대전에도 설립여건이 성숙되면
단계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근 교통부장관은 고속전철 건설계획등에 대해 "90년대초에는 우리의
현재 교통망의 능력이 한계상태에 이를것"이라며 "내년중에 고속전철의
기종등을 선정, 오는 97-98년까지 경부/동서고속전철을 개통토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채권 발행 - 주택은행자본 증대 고려 ***
권영각 건설부장관은 "내년에 일산/분당 신도시개발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면 청약예금의 해약증가와 이로 인한 주택은행의 자금사정악화가
예상된다"며 "따라서 주택채권발행과 주택은행의 자본금 증대등을
검토할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수립된지 10년이 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은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