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무협은 지난 9월말 우리나라가 미국통상법 3004조에 의한 환율조작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 환율보고서를 행정부/의회및 현지경제연구소등에
제출한 이후 일일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결과 우리나라가 작년 10월및
금년 4월에 이어 또다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미국재무성, 한국원화환율 적정수준아니다 주장 ***
미재무성은 올들어 9월까지 한국의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 2.5% 절상
되었으나 이는 한국정부의 인위적인 조작의 결과이고 수출증가가 달러
공급을 늘어나게 한데 따른 시장수급원리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원화의 달러환율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키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만의 경우 지난 4월 환율제도를 개선, 뉴타이완달러화가 많이
절상됐기 때문에 환율조작이라고 보기 힘들게 됐으나 한국의 환율제도
(복수통화바스킷)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미측은 최근 원화절상과 이에따른 대미흑자축소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수도 있으나 일본/서독및 대만통화의 절상폭에 비해 원화
절상폭이 아직 크게 뒤지고 있으며 환율변동이 자율화된 나라가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수지가 흑자가 될 경우에는 비난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지적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재지정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 한국의 환율운용 301조에 포함예정 ***
특히 의회에 대한 환율보고서는 재무성이 독자적으로 맡고 있으나 USTR
(미통상대표부)는 우리나라의 환율운영이 사실상 수촐보조금이 될수 있다는
입장에서 내년 슈퍼301조 협상에 포함시킬 뜻을 비치고 있다.
또 의회는 최근 무협이 환율보고서를 통해 <>모든 나라가 환율조작을
한다는 점 <>우리나라의 흑자가 불과 3년에 불과하고 <>아직 외채가 많다는
점을 밝힌데 대해 서독/일본의 환율조작은 미측에 유리하게 하고 있으며
한국의 외채비율(DSR)이 낮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무협은 재무성의 의회 환율보고서제출이 노태우대통령의 방미기간이
끝나는 오는 18일경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