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공화총재 대표연설..경제난국 극복위한 국민회의소집요구

90년대는 결코 80년대의 단순한 연장일수만은 없으며 이 겨레의 21세기의
새 지평을 민족사위에 우뚝하게 정지할수 있는 기회로서의 새 시대를 의미
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금의 우리나라 실정은 어느 한 분야에서도 뚜렷한 청사진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갈등과 대립, 혼란과 긴장의 난기류속에 휘말려 진통을 겪고 있다.
*** 5공청산 - 광주문제 해결없인 정치발전 기약못해 ***
5공청산과 광주문제 해결을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수준에서 마무리짓지
않고서는 민주화라는 새로운 정치발전을 기약할수도 없고 지금과 같은 갈등
과 혼란의 악순환을 단절시킬수도 없다.
국가를 사유화하듯 자행했던 불법과 비리가 시간을 끌며 호도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거나 깔린 앙금이 풀리리라고 기대할수 있는가.
광주문제도 국민들은 그 엄청난 비극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매듭지어야할
결과를 알고 싶어하고 알 권리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납득할만한 이렇다할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둘러서 회복시켜야 할 명예는 회복시켜 주고 아물게 해야할 상처는
아물게 한 다음에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만한 조치를 취해 타결짓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삼청교육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자가 된 피해자들과 해직당한
예비군 중대장들에 대한 문제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 5공청산 눈치보지 말고 노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
이 자리를 빌어 노태우대통령에게 간곡히 권고한다.
5공청산은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구국적 차원에서 일대 결단을 내려 야
3당 총재들이 합의하여 제기한 핵심인사처리와 최규하, 전두환 두 전직대통령
의 국회증언을 통해 국민에게 용서를 빌고 관용을 얻어 화해와 화합으로
조속히 매듭짓도록 해야 한다.
지자제는 아직까지 그 준비작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차질없는 실시를 위해 법적 행정적 및 재정적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은
물론 특히 그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정치권을 돌아볼때 우리는 깊은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번의 동해시와 영등포을구 재선거가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금권, 권력, 폭력, 매수등이 자행됐어도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는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뼈를 깎는 자기개혁을 이룩해야 한다.
우리경제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으며 주춤거리고 있다.
우리경제가 지난날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의욕
과 국민의 저축의욕 그리고 근로의욕등 각계각층의 성취의욕이 고취되어야
한다.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할수 있도록 산업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 경제난국 극복 국민회의 소집 제2도약 이룩해야 ***
노대통령에게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국민회의" 소집을 제의한다.
이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정부와 여야, 경제계/노동계/농어민/
여성계/학계/언론계등 각계대표들을 참여케하여 우리경제에 대한 솔직한 진단
을 내리게 하고 그 실상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납득시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룩하게 해야 한다.
민생치안 부재, 좌경의식화 세력의 발호등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막고 무력
화된 공권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중립화를 조속히 이룩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도시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대책과 광산근로자의 처우개선, 장애자/노인
문제, 국가유공자등 그늘에 가려져 있는 부문에 대한 국가지원시책을 획기적
으로 강화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고루 잘 살도록 해야 한다.
교원노조문제는 교육자의 권위와 우리사회의 통념에 입각해서 신중을 기해
야 한다.
노조결성 그 자체는 수용하기 어렵다해도 그들이 지적하는 교육개혁책만은
적극 받아들여 누적된 권위주의 교육풍토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북방정책 속도위반해서는 안돼 ***
북방정책은 통일여건조성이라는 차원에서 펼쳐 나가야 하며 절대로 속도
위반을 해서는 안된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 같은 중대한 안보
관계사안을 성급하게 거론하는 것은 소망스럽지 못하다.
주한미군은 21세기초까지는 현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당장이라도 통일의 길이 열리는 상황변화라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책임
있는 당국마저 통일문제에 관해 들뜬 분위기와 세에 밀려 갈팡질팡하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올해보다 19.7% 증액된 새해 예산안은 주로 선심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국민에게 요구해온 "한자리수 정책"과도 맞지 않는 자가당착
적 처사이다.
불요불급한 경비와 정치성 선심공약사업비를 삭감하여 복지재원과 중소기업
/도시영세민및 농어민등 낙후부문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