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보고서 한국에 긴축통화정책 권고 ***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정부에 대해 긴축적인 통화신용정책을 권고
했다.
7일 상오 IMF이사회에 보고된 "한국경제 연차협의 보고서"는 올해
총통화증가율 목표 15-18%는 경제성장률을 8% 내외로 전제한 것이나
실제의 경제성장률은 이를 훨씬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총통화증가율이
가급적 목표의 하한선에 가깝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추경예산을 통한 지나친 경기자극은 물가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복지재정 지출의 확대는 자원배분의 왜곡과 향후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대외경쟁력이 약화됐고 수출물량이 축소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원화절상은 필요치 않으니 향후 대외 상황변동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율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높은 외환보유고, 양호한 국제수지상황, 낮은 대외
채무, 기타정책을 통한 국제수지방어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경우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 올 성장률 5-6% 경상수지 흑자 60억 달러 ***
보고서는 이어 앞으로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비 인플레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의 과제는 총수요의 완화 및 노동시장 개선을 통한 인플레압력의
진정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중기적으로 실질 GNP
성장률은 7-8%, 경상수지흑자는 GNP의 2%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며
한국경제의 수출의존도는 88년 현재 GNP의 35% 수준에서 93년에는 30%
수준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재의 임금 및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는 저성장, 고인플레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엔 5-6%로 낮아진 것이나 90년에는
7%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며 경상수지흑자는 올해에 60억달러 수준으로
축소된 후 90년에는 더욱 감소될 것이며 인플레는 89-90년중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