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설립키로...법령정보/법제등 연구목적
조사/연구및 법령집 발간등의 업무를 담당할 "한국법제연구원"을
설립키로 했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국법제연구원법안에 따르면 초대연구원장은
법제처장이 임명하며 운영재원은 정부 또는 민간의 출연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한국법제연구원 발족과 관련,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2억2,500만원을
이미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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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풀이 畏: 두려워할 외 首: 머리 수 畏: 두려워할 외 尾: 꼬리 미목을 움츠리고 꼬리를 사리다남이 아는 것을 아주 두려워함 - <춘추좌씨전>춘추시대에 진(晉)나라와 초(楚)나라는 서로 패권을 다투면서 주변의 약소국들을 위협했다. 기원전 610년에 진나라 영공(靈公)이 소국들을 소집했는데, 정(鄭)나라는 이웃한 초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진나라는 정나라가 초나라 편에 설 것이라 판단하고 정나라를 공격할 채비를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정나라의 공자 가(家)는 진나라의 대신 조돈(趙盾)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우리 군주는 그동안 귀국의 군주를 잘 섬겨왔으나 지금 귀국에서는 ‘너희는 아직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이제 망할 일만 남았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머리가 어찌 될까 두려워하고 꼬리가 어찌 될까 두려워한다면, 온몸에 걱정스럽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畏首畏尾 身其餘幾)’라고 했고, 또 ‘사슴은 죽을 때 소리를 고르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소국이 대국을 섬김에 대국에서 덕을 베풀면 소국이 도리를 지키지만, 덕을 베풀지 않으면 사슴처럼 되고 맙니다. 쇠몽둥이에 맞아 험한 곳으로 도망치느라 다급한 마당에 고운 소리를 낼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공자가 편찬한 것으로 전해지는 <춘추>의 대표적 주석서 중 하나인 <춘추좌씨전>에 전해오는 이야기다.정나라는 지금까지 진나라를 잘 섬겨왔지만 지나치게 핍박당하면 하는 수 없이 초나라에 의탁해 진나라에 맞설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에 진나라는 정
![[신동열의 고사성어 읽기] 畏首畏尾 (외수외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2176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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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이야기]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는 'short selling'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aid it has uncovered 211.2 billion won of naked short sales of Korea-listed stocks by nine global banks between 2021 and 2023. Of the total, Credit Suisse and Nomura made up more than half at 116.8 billion won.The regulator said the nine foreign banks shorted 164 stocks listed in South Korea, without first borrowing them. The stocks include those of Hotel Shilla Co. and Kakao Corp.The total sum of penalties to be slapped on the nine banks will likely surpass 100 billion won,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The penalty for illegal short selling varies, depending on the intentionality of the order, the value of illegal transactions and profits they took from the trade, and the rate of order execution,” said a senior FSS official. “In principle, they can be fined up to 100% of the illegal transaction amount.”금융감독원은 외국 은행 9곳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상장 주식 2112억원 규모를 무차입 공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크레디트스위스와 노무라가 1168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금감원은 9개 외국 은행이 호텔신라와 카카오를 비롯한 한국에 상장된 164개 종목을 먼저 차입하지 않고 공매도했다고 밝혔다.업계에선 금감원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외국 은행 9곳에 부과될 총 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과징금은 주문의 고의성을 비롯해 위반 금액 규모, 위반을 통한 이득 규모, 주문 체결률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원칙적으로 위반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해설회사의 경영 상태가 나빠지면 주식 투자자들은 그 회사 주식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거래
![[영어 이야기]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는 'short selling'](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77572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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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가 국내에서는 입법화되지 않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 스위스로 가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의 의료기술로는 살아날 가망이 없거나 통증이 극심한 경우 존엄사를 택하는데, 그것도 존엄사를 허용하는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2021년 서울대 윤영호 교수팀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락사, 조력사에 대한 찬성 비율이 73.6%에 달했다. 이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인간이 출생을 스스로 선택할 순 없지만,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법률은 죽음에 직면한 임종 말기의 사람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불치병, 난치병 등으로 건강이 호전되길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치료를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다. 자신의 확고한 의지로 존엄사를 택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존중해야 한다. 물론 존엄사가 생명윤리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질서 유지 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존엄사를 선택하는 자기결정권과 삶의 가치관은 보장받아야 한다.경제적 곤궁 등 현실의 고통이 두려워 존엄사를 우회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사회적 돌봄시스템을 충분히 갖춘 이후 존엄사를 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시점이다.윤상규 생글기자(대일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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