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사가 조사한 신설법인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9월 하순까지 서울
부산등 대도시지역에 설립된 건설업체는 모두 982개사로 작년 한해동안의
532개사보다 84.6%나 늘었다.
*** 서울지역 지난주 평소 4배인 80개사 설립 ***
특히 서울의 경우 올 상반기중 주평균 20개사에 지나지 않던 건설분야
신설법인이 하반기들어서는 30-40개사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주(20-26일)
에는 평소의 4배인 80개사가 설립되는 폭주현상을 빚고 있다.
부산지역도 상반기중 주당 2-3개사 설립에 그쳤으나 이달들어 5-8개사로
늘었으며 지난 20-23일까지 4일동안에만 22개사가 신설됐다.
*** 건설업 면허 개방 / 신도시개발 영향 ***
이같이 건설업체의 설립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15년만에 일반건설
업 면허가 개방돼 이달초 각 시/도에서 면허신청을 받은데 이어 전문건설업도
5년만에 면허발급이 재개돼 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면허신청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분당/일산등 신도시개발이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이들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설립을 서둘고 있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중순이후 설립된 건설업체는 자본금 1억-4억원의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 방수 철물공사 창호공사등 전문건설분야가 대부분을 차지, 전문건설업
면허를 따내기 위한 막바지 열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일반건설 469사 / 전문건설 4,385사 면허 ***
이날 현재 전국의 일반건설업 면허업체는 469개사, 전문건설업체는 4,385개
사인데 이번에 새로 457개사가 일반건설업 면허를 신청했으며 이달 하순의
전문건설업 면허신청에는 1,500-2,000개사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같은 건설업 면허개방및 신청쇄도가 면허특권화를 방지
하고 기존 부실업체의 도태및 유능한 신규업체의 등장을 부추켜 건설업계의
신진대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과당경쟁으로 덤핑 / 공사부실화등 부작용 우려도 ***
반면 신도시개발등이 특수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
수주및 공사부실화등의 부작용도 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주(20-26일)중 서울지역에 새로 설립된 법인은 모두 221개사에
달해 평소보다 2배정도 많았는데 이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 80개사를 비롯,
서비스 34개사, 유통 27개사, 섬유 16개사, 무역 13개사등의 순이었다.
부산지역에서도 평소의 2배에 가까운 38개사가 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