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A씨는 얼마 전 온라인 편집숍에서 구입한 B사 구스 패딩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자 해당 제품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검사를 맡겼습니다. B사 구스 패딩에 기재된 소재 혼용률은 거위털 80%, 오리털 20%였으나 검사 결과, 어처구니없게도 거위털 30%, 오리털 70%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내 패션업계가 충전재 혼용률을 속인 이른바 '가짜 구스 패딩'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잊을 만하면 문제 제품이 발견되면서 국내 패션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B사, 문제 된 패딩 판매중지는 물론 기업 형사처벌도 가능'가짜 구스 패딩'을 판매한 B기업은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온라인 편집숍은 B사에 대해 문제 된 패딩에 대한 판매 중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 기간 해당 리콜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 및 CS(고객서비스) 응대를 하도록 하고,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면 온라인 편집숍에서 완전 퇴출되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약 B사가 혼용률을 고의로 허위 기재하고, 온라인 편집숍이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자 고객에게 판매한 것과 다른 제품을 검사한 성적서를 제출해 온라인 편집숍 업무에 혼선을 빚게 했다면, 온라인 편집숍은 B사를 형법상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B사가 이처럼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유승준은 지난 18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공개된 영상에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학교의 담벼락, 운동장, 교문 등이 담겨 있었다.유승준은 "제 팬 중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며 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개교하면서부터 다녔던 문정초등학교의 풍경을 담은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유승준은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이에 따라 병역이 면제되었고, 한국 사회에서는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이후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해 지속해서 법적 대응을 해왔다. 2015년 10월,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에도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했다.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또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민의 만족도 지수가 3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표본 159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상대로 방문·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2024년 성남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수정구·중원구·분당구로 나눠 실시했다.만족도 수치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4점) '보통'(5~9점) '매우 만족한다'(10점) 등으로 구분해 집계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조사 결과 평균은 6.5점이었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정구 6.3점, 중원구 6.1점의 수치를 보였다.'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분당구민들은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분당구의 경우 7.1점을 기록했고, 수정구와 중원구는 각각 6.3점으로 동일했다.임신·출산·육아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만족도'(100% 만점) 역시 분당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분당구민의 만족도는 41%였고 수정구 40.8%, 중원구 38%였다.삶의 만족도 수치와 달리 '공동체 의식' 조사 결과는 중원구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공동체 의식'(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에 대한 구별 답변을 보면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는 중원구가 45.2%로 가장 높았고 분당구 42.4%, 수정구 40.1%를 기록했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역시 중원구 34.2%, 분당구 31.3%, 수정구 29.9% 순이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