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소득세법시행령...문답풀이

새로운 소득세법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과세기준, 부동산거래의 투기여부 기준
등 새 시행령의 주요 내용중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법인과의 거래 유형은 어떤 것인가.
#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취득
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또는 이들에 의한 수용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투기거래에 해당되면 실거래가격이 적용된다.
<> 기준시가가 정해지지 않은 비특정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은
# 특정지역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시에도 기준시가가 적용되나
#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장부및 거래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거래가액에 의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세가 과세되는 투기거래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 아파트 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미등기 전매,
중개업자의 직거래, 타인명의의 위장거래,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에 의한
거래 등이다.
<> 1가구 1주택인 고급 주택의 양도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 고급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양도금액 1억8,00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예컨대 2억원에 양도한 고급주택의 취득가액이 1억원이라면 양도차익은
1억원이지만 이중에서 전체 양도가액중 1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
만원을 기준하여 규정된 과세방식에 따라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
<> 새 고급주택의 기준을 아파트 50평, 단독 80평으로 한 이유는.
# 기준을 너무 크게 잡으면 과세의 실효성이 없어져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고 지나치게 기준이 낮으면 중산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상적으로는 중산층의 평균주택규모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시에 기준을 축소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키 위해 면적기준을 큰 주택
주터 0.5%수준에 해당되는 범위로 정한 것이다.
<> 고급주택에 면적기준외에 금액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 주택의 가격은 소재지, 구조, 층형,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서로
다른 주택간의 과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액기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