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정, 정치문제화 움직임 일부 야당의원 관련 확인 ****
의원보좌관들의 군기밀 누설사건에 이어 일부 야당의원들이 대외비국정감사
자료를 무더기로 유출시킨 것으로 확인돼 오는 9월10일부터 시작될 정기국정
감사를 앞두고 이에대한 국회법상의 의원징계 및 제도보완문제가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
민정당은 12일 당직자회의를 열어 지난 8일 청주경찰서가 전국교원노조
충북지부사무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국회문공위원들에게 제출됐던 국정감사
대외자료를 무더기로 발견한 사실을 확인, 국회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평민당 박석우의원등이 충북도교위 요청서류 원본 발견돼 ****
민정당은 이에따라 이날 정창화 수석부총무를 김재순 국회의장에게 보내
교원노조 충북도지부사무실에서 박석무(평민), 강삼재(민주), 이철의원
(무소속)이 충북/경남도교위에 요청했던 국정감사자료 80여건이 원본 그대로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 유출경위를 진상조사토록 촉구하는 한편
외유중인 김윤환 총무가 귀국하는대로 4당총무회담을 소집키로 했다.
**** "일반에게 대외비자료 유출은 큰 파문 야기"...민정 ****
민정당 이긍규 부대변인은 이날 "발견된 80여건의 국정감사자료중에는
교장, 교감 승진서열명부와 각종 민원, 진정서류등 대외비를 지키지 않고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 커다란 파문을 야기시킬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
하고 "적발된 자료중에는 경남도교위가 박석무의원에게 등기속달로 우송한
87/88년도 교장 승진후보자 서열명부가 봉투째 발견됐는가 하면 충북도교위가
박의원을 비롯, 강삼재, 이철의원의 요구에 의해 제출된 각종 국정감사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법 제14조와 제17조는 "의원 및 사무보조자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징계에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등(국회법
제155조)이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