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 여당회의 새통일방안 논의 ***
정부와 민정당은 12일 하오 남북대화사무국에서 통일문제에 관한 당정
회의를 갖고 통일을 향한 중간과정으로 과도기구로서 "남북각료회의"와
"민족통일협의회"를 설치하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검토했다.
*** 통일국회는 지역 / 주민대표 양원제 ***
통일원이 새로운 통일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소집된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남북한간 통일헌법을 마련하기 위해
쌍방주민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를 설치하며 이 문제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여 궁극적으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도 논의했다.
이날 검토된 방안중에는 통일국가의 정부형태는 단일국가로 하고 통일
국회의 구성은 지역대표(남북한 동수)와 주민대표(인구비례)에 의한 양원제
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0,21일 국회공청회 통해 의견수렴 ***
통일에 앞선 정부간 교류기구인 남북각료회의는 남북간 교류, 협력과 평화
정착문제등 양측간의 현안을 협의, 해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새로운 통일방안의 개념정립과 관련, 영토적/제도적
개념에 기준한 통일원칙에 민족공동체적 통일개념을 보완하는 내용을 논의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남북한간에 지난 40년간 노정된
이질성과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에 앞선 중간단계의 남북간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남북각료회의와 민족통일협의회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통일특위는 오는 20,21일 양일간 공청회를 갖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민정당측에서 이종찬사무총장, 김현욱국회외무통일
위원장, 남재희당학원특위위원장, 이세기당통일특위위원장, 김중위정책조정
실장등이, 통일원측에서는 이홍구장관과 송한호차관이 참석했다.